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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본 리포트는 2025년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사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과 쟁점, 최종 타결 및 파업 철회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협상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운행 확보 논의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인력 충원 확대와 정년퇴직 인원 보충 요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사는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내 2.5% 임금 인상과 1인 승무제 도입 중단을 포함한 안전 환경 강화에 합의하였고, 예정되었던 총파업은 극적으로 철회되어 서울 지하철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번 타결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 시민 안전 보장 간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서, 노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향후에는 인력 충원 지속 관찰과 노동환경 개선 추진, 안전운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관련 정책과 노동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서론
- 2025년 서울 지하철은 대규모 노사 갈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사측이 임단협 협상에서 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 안전운행 문제를 놓고 격렬히 대립하며 예정된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임금·노동 조건 협상을 넘어 공공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국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중대 사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 임단협 협상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논쟁의 핵심 쟁점과 노사 입장 차이, 서울시와 공사의 정책 및 재정 제약을 상세히 조명합니다. 이어 협상 타결안을 구체적 수치와 정책 조치 중심으로 해부하며, 파업 철회 결정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함의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상 및 경영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리포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협상 경과와 쟁점 분석. 둘째, 최종 타결 및 합의 내용 해부. 셋째, 파업 철회 및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입니다. 각 부분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교통공사 임단협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3. 임단협 협상 경과와 쟁점 분석
-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사측이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진행한 협상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를 중심으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공사 재정 상황이라는 복합적 배경 아래, 노사 간 갈등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의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반복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공공기관의 경영 환경과 노동자 처우 간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인 동시에, 공공서비스 안전성과 직결된 인력 문제의 민감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본 섹션에서는 임단협 협상의 주요 일지와 노사 입장 대비, 그리고 서울시 및 공사 재정·정책적 영향 맥락을 중심으로 협상 과정을 심층 분석합니다. 동시에,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쟁점별 협상의 난항 양상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전체 내러티브에서 협상 전개와 쟁점 이해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3-1. 협상 일정과 주요 교섭 사건 일지
-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교통공사의 임단협 협상은 1노조를 중심으로 4회의 본교섭과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다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총파업 하루 전날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1노조와 사측이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마지막 본교섭에 돌입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와 3시에는 각각 2노조와 3노조와의 본교섭이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날 협상에서는 특히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드러났으며, 실무협의는 장시간 지연되어 오후 늦게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교섭은 수십 분 내에 정회하거나 실무진 협의로 전환되는 등 난항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신규 채용 규모를 단 289명으로 제한한 점이 결정적인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노사 양측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협상 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고, 파업 실시 여부는 당시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대중교통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던 점이 협상 일정과 함께 그 사회적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 3-2. 인력 충원 규모 및 임금 인상률 관련 노사 입장 대비
-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규모에 있었습니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정년퇴직, 의원면직, 휴직 등으로 인해 약 1,000명에 달하는 결원을 적기에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과거 수년간 지속된 인력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중단이 안전운행과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면 공사 측은 재정난과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방침을 근거로 신규 채용 인원을 289명으로 제한받아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공사 측은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 운영을 지속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난제를 토로했습니다.
- 임금 인상에 관해서도 노사간 입장이 상충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이상, 실제로는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며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임금 삭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사 측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재정 부담을 내세워 1.8% 내외의 인상률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견 해소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 이처럼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쟁점에서 노사간 견해차는 상당했으며, 특히 인력 확충 요구는 서울시가 직접 승인하는 이슈라 협상에서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3-3. 서울시와 공사의 재정 및 정책 영향 설명
- 이번 임단협 협상 배경에는 서울시의 재정 상황과 경영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직원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2,200여명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공사의 예산 운용과 신규 채용 허용 규모에 제한을 가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적정 정원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과 운영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재정적 제약 외에도 서울시는 정부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아 공사가 3% 이내에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공사 측은 이러한 재정적 한계와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했으나, 이는 노조 요구와 큰 간극을 만들며 협상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요컨대, 서울시의 재정 운용 정책과 공사의 경영 현황이 협상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협상 난항의 구조적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4. 임단협 타결 내용과 핵심 합의 사항
-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되어 노사가 상호 수용 가능한 최종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장기적 노동환경 안정과 지하철 운영 정상화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으며, 특히 신규 인력 충원,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전운행 관련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 문제는 신규 채용 규모와 시기, 그리고 기존 정년퇴직 인원 보충으로 구체화되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운행 지연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2.5% 범위 내에서 타결하였으며, 적용 범위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임금 권익 보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1인 승무제 도입 중단과 중장기 노동환경 개선 약속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 보장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4-1. 신규 인력 채용 수치 및 시기
- 노사 양측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총 630여명의 신규 인력을 조속히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정년퇴직 인원 301명과 결원 인력 보충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제동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승인한 연간 채용 인원은 464명이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규모로 실질적인 인력 충원 의지를 반영한 점이 주목됩니다.
- 신규 채용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안전운행 강화 차원에서 단기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인력 운영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무리한 인력감축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4-2. 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 임금 인상률은 2025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2.5%로 합의하여 노사가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합의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지속되어 온 저인상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 또한 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임금 삭감 방지와 함께 서울시의 정책사업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정책사업 수행 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대응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이밖에 임금·인사 분야의 합리적 제도 설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도 포함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4-3.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및 노동환경 개선 약속
-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였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계획은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기관사 혼자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기존 2인 승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안전 보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혈액암 집단 발병 문제와 관련한 정밀 조사 착수 및 유해요인 관리 대책 마련, 영업 및 차량·승무·기술 분야별 근무환경 개선, 전반적인 휴게 공간 확충 등이 합의안에 반영되어 장기적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조직 내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파업 철회 및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노동조합과 사측은 2025년 12월 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노사간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임금 문제, 안전운행 보장이라는 복합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와 양보 끝에 내려졌으며, 서울 지하철 운행 정상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번 파업 철회는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마련한 비상 대응 계획과 맞물려, 공공교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 특히 이번 사태는 다른 노조들의 파업 동향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는 선제적인 협상 타결로 파업 자체를 미연에 방지한 반면, 전국철도노조는 협상 난항으로 인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사회·경제적 혼란이 지속된 상황과 대비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노조와 사측의 협력 모델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안정화에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5-1. 파업 철회 시점과 노조 공식 입장
- 서울교통공사 1노조를 비롯한 3개 노조는 2025년 12월 11일 막판 교섭을 통해 임단협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그 직후 파업 계획을 전격 철회하였습니다. 1노조는 12일 첫 차부터 예정되었던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하며, 노사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합의점을 찾은 결과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인력 충원 확대와 임금 인상, 안전운행 보장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권익 향상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연계된 노조 조합원들의 투쟁 계획은 별도로 유지함을 고지하여 사회적 대화와 노동운동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5-2. 서울시 및 교통공사의 비상 대응 계획 개요
- 서울시는 파업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업 예고 당일과 기간 중에도 출근 시간대에는 1~8호선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 운행률도 88% 수준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 등 평소 대비 약 80%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총 1만3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요 혼잡 역사 31곳에 서울시 직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 대응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공교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통공사와 서울시의 협업 모델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5-3. 철도 및 9호선 노조 파업 동향과 차이점
- 2025년 12월 서울 지역에서는 여러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있었으나, 각 노조별 대응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 핵심 쟁점에서 협상 진전이 어려워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고속철도(KTX)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 차질이 장기화되어 시민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반면 서울교통공사 9호선 노조는 12월 11일 새벽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 파업 계획을 조기에 철회하였습니다. 9호선 노조는 1노조와는 달리 단독근무 해소를 위한 근무조 조정과 점진적 임금 수준 향상을 합의하는 등 선진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 파업 없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노조의 협상 전략과 교섭 환경, 그리고 사업 구조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울 1~8호선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은 대규모 파업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반면, 철도노조 파업은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촉발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6. 결론
-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사측의 임단협 협상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 강화라는 주요 이슈를 두고 극적인 긴장과 타협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노사는 630여 명의 신규 인력 조속 채용, 정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내 2.5% 임금 인상,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와 경영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공공교통 운영의 안정성과 종사자 권익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 이번 협상과 타결은 서울시의 엄격한 재정 운용과 경영 효율화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선명히 드러내면서도,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운행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확보된 인력 충원과 안전 관리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지속 모니터링해야 하며,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 안전 강화는 장기적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유사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간 협상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종합적으로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극적 타결은 공공기관 노사 관계의 어려운 쟁점들을 극복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집
- 임단협: 임금 및 단체협약의 줄임말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 1인 승무제: 기관사 1명이 혼자서 열차를 운행하는 근무 형태로, 안전 문제와 노동환경 개선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년퇴직: 직원이 법적·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 충원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영 개선 조치입니다.
- 통상임금 판결: 노동자의 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적 판결로, 상여금 포함 범위가 임금 협상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비상수송대책본부: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치한 긴급 대응 조직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 지하철 운행과 관련되어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 인건비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침으로, 노사 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노사 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업주) 간에 임금, 근로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공식 협상 과정을 의미합니다.
- 휴게 공간 확충: 근무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조치입니다.
- 혈액암 집단 발병 문제: 지하철 노동자 중 혈액암 발생 사례가 집단적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합의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임단협 합의에 반영된 정책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하여 임금 및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하는 협력 조직입니다.
- 임금 적용 범위 조정: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등 임금 산정 요소의 포함 여부와 적용 대상 등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 신규 채용 한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승인한 연간 신규 인력 채용 최대 인원으로, 인력 충원 협상의 핵심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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